방통위, 키즈 유튜버 보호… 심야 생방․3시간 연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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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Boram Tube Vlog[보람튜브 브이로그]' / 크리에이터 코리아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등은 앞으로 연속해서 3시간 이상, 하루 최대 6시간 이상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없다. 심야에는 생방송도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아동이나 청소년 인터넷 방송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이런 지침을 발표한 것은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방송이 급증, 아동학대․성희롱 논란․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키즈 유튜브 채널인 ‘보람튜브’와 ‘뚜아뚜지’에서는 6살 아동이 운전 하거나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연기, 돈을 훔치는 상황 등이 연출했다. 또 어린 쌍둥이 자매가 10㎏가 넘는 대왕문어 먹방을 하는 등 학대 수준의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었다.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시간(밤 10시~새벽 6시)에 생방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연속이나 하루에 6시간 이상 출연하는 것도 금지다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이들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신고 및 댓글, 채팅 중지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방송을 진행한다.

유튜브 채널 ‘Boram Tube Vlog[보람튜브 브이로그]’ / 크리에이터 코리아

이번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방통위 측은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며 “이번 지침이 권고사항인 만큼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뚜아뚜지TV 크리에이터 코리아